급작스럽게 덮친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힘들어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는 전세계 유행으로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경제 사정이 더더욱 나빠질 수 밖에 없는데요.
엎친데 덮친 격이랄까, 특히 자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분들은 경제 위축으로 인한 소비 감소와 더불어 코로나19 전염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운동 때문에라도 사업을 영위하는데 아주 큰 위기를 맞고 있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 봅니다.
정부에서도 재난지원금 등 국민 불안 해소와 지역 경제 침체를 막기 위한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만 부산에서는 자영업/소상공인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 정책으로 영세 소상공인 민생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해서 신청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부산광역시에서 시행하는 정책이지만 시 예산 80%와 기초 지자체 예산 20%를 합쳐서 지원 대상으로 선정이 되면 현금 100만원을 일시불로 지급을 한다고 하구요.
구/군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은 4월 6일부터, 그리고 4월 17일부터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온라인에 익숙한 만큼 방문 신청이 아닌 구청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을 진행을 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연매출 3억 이하로 매출 증빙이 가능할 것, 대표자의 거주지와 사업장이 모두 부산일 것, 그리고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소상공인이어야 하며 정책 발표 2개월 이전인 1월 24일 이전 창업 후 사업을 지속하고 있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거주지와 사업장 주소 문제로 불만을 표출하는 분들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긴급하게 시행이 되는 정책인만큼 최소한의 기준을 설정할 수 밖에 없었을 테고, 곧 이에 대한 보완책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는 방법 뿐일 듯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디지털원패스라는 정부 민원 로그인 시스템을 이용해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신청 중 행정 정보 공동이용에 동의를 한다면 국세청 등과 연계되어 사업자 정보와 매출정보 등의 필수 정보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저도 행정 정보 공동이용에 동의를 한 상태로 신청을 진행했구요. 제출한 서류는 통장 사본 스캔본 하나 뿐!!
온라인 신청은 공적 마스크 구매와 동일하게 출생년도 마지막 자리를 이용한 5부제 신청으로 지난 화요일 자정이 지남과 동시에 신청을 했고, 목요일 오후 지급결정이 난 것까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민생지원금 지급은 4월 중순부터 신청순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데요. 지급결정까지 났으니 저는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거겠죠!!
부산에서 40년 넘게 살아오면서 "부산시"로부터 무언가 혜택을 받는 건 이번이 처음인 것 같은데요. 이게 모두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가장 확실한 의사 표현, "투표"의 힘이겠죠!!
어제(4/10)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 투표가 시작되는 날이었습니다.
극적으로 변화해가는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며 기꺼운 마음으로 또다시 투표소로 향했었구요!
"나 하나쯤 투표 안 하면 어때!", "누가 되든 그 넘이 그 넘이다!"라는 생각 정도로 거의 유일하다시피한 의사표현 도구인 투표를 포기한다면 우리에게 남은 미래는 국민들이 죽어 넘어가도 모른체 일관하는 바다 건너 옆나라와 크게 다를 바 없을 겁니다.
물론 아직도 어떤 세력들은 국민들이 정치에 무관심해지길 바라고도 바랄 텐데요.
꽃다운 나이의 어린 친구들 몇 백명이 차가운 바닷물 속에서 고통 속에 죽어갈 때도 방관만 하던 나라에서 전세계가 부러워하는 방역 선진국이 된 지금의 모습, 이런 변화가 바로 이 투표의 힘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