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차단 발표 한 달, 유야무야됐다지만 직구는 오히려 늘었다!?

 

지난달 뜬금없이 발표된 해외 직구 차단, 아동용품 등 기준을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되었다는 둥 언론을 통해 몇 달 군불을 때더니 국민 안전을 위해 사치품을 제외한 거의 모든 물품에 대한 해외직구를 차단하겠다 발표를 합니다.

그냥 책상머리에 앉아서 이 정도로 홍보했으면 해외직구를 차단해도 국민들은 별 말 없겠거니 생각을 했던 모양이죠?

서울 한복판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해도, 그리고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지키기 위한 군 복무 중 터무니없이 목숨을 잃어도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는 정부에서 "국민 안전을 위해서"라고 핑계를 대면 먹힐 거라고 생각을 했나 봅니다.

지금은 잠잠한 듯 하지만 그렇게 "국민의 안전"을 위하는 정부이니만큼 호시탐탐 다시 시행할 기회를 노리고 있을 건 불문가지, 해외직구 차단 발표 이전에도 급한 일이 아니라면 해외직구를 주로 해왔었지만 이제는 더더욱 해외직구로만 모든 제품을 구매해야 하는 게 아닌가 마음을 다잡아 봅니다!

 

 

평소처럼 쇼핑하고, 해외직구 차단한다니 가수요(?)도 발생하고...

 

해외직구 차단 정책, 철회된 것이 아니죠.

각 부처별 조사(?)를 통해서 세밀하게 차단을 할 거라고 했으니 지금도 어떻게 차단을 해야 하나 어떤 핑계를 대야 하나 책상에 앉아 머리를 싸매고 있는 사람들 있을 겁니다.

이 상태로 유야무야 된다면 자기네들이 발표했던 해외직구 차단에 근거 자체가 없었다는 반증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시행은 될 거라 보고요.

어차피 직구가 중심이기도 했지만 지난 해외직구 차단 이후에는 언제 직구가 차단될지 모르니 우리나라에서 구매할 수 없는 제품들(구매할 수 있더라도 가격이 너무 비싼)에 대한 가수요까지 발생하면서 지난 한 달 세관을 경유한 통관 목록이 무려 41건!

세관에 목록통관 1건당 제품 하나가 아닌 경우가 또 무척 많죠?

타오바오나 알리 등 세일이 오래 지속되기도 했지만 정말 오랜만에 통장이 텅장이 될 때까지, 그리고 카드 한도가 다할 때까지 참 부지런히 구매를 한 것 같습니다.

물론 저렇게 통관 건수가 많을 이유는 없었지만 지금도 터무니없는 족쇄를 잡고 있는 관세법이나 전파관리법 등등 때문에 부득이.....

 

 

할 일도 안 하던 정부기관들, 일부터 제대로 하고 해외직구 차단을 논하라!

 

언론에서 유해물질 뒤범벅이다 연일 보도를 하면서 지난 4월 이후 해외직구 관련 카드 승인이 40%나 감소를 했다고 하는데요.

최근 직구를 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통관 기간은 오히려 더 길어졌죠?

그리고 예전과는 다르게 국제우편세관을 통해서 반입되는 스마트폰들에도 본격적으로 부가세가 부과되기 시작하는 등 물량이 줄어들었음에도 통관 기간이 늘어났다는 건 관세청이나 관련 기관에서 해외 직구에 대한 통관 절차를 강화하고 있는 건 분명한 듯합니다.

여전히 세관원들이 통관장에 직접 나가서 확인할까는 의문이 들지만 정당한 통관 절차, 그리고 관/부가세를 제대로 부과하는 데에는 저 역시도 동의하는 쪽이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응원을 합니다!

오픈마켓에 입점한 해외 판매자들의 언더밸류(저가신고, 밀수)를 신고해도 해외 판매자라 우리나라 관세법으로는 조사 및 처벌 불가하다며 모른 척, 우리나라 수출 업자들도 해외에 언더밸류 할 테니 호혜평등이라 생각하라는 등의 어이없는 답변만 하던 관세청에서 저런 움직임을 보여주신다니 오히려 황송할 따름이고요.

지금껏 관세청의 이런 행태들 때문에 2016년 이후 우리나라 구매대행 사업자들은 죄다 폐업을 하거나 해외 판매자들을 대응하기 위해 홍콩 등으로 사업지를 이전하는 수밖에 없었는데 이런 점들도 점점 나아지길 바라봅니다.

그런데 작년에 언더밸류 관련 신고를 하니 관세청에서도 준비 중인 게 있다 말씀하셨었는데 설마 그게 해외직구 차단이었던 건 아니죠??

그리고 해외직구, 알리 익스프레스나 테무 등 해외 사이트를 통해서만 구매를 하는 건 아니죠!

우리나라 오픈마켓들이라면 모두 해외 판매자들이 입점해서 해외 직배송으로 상품을 판매하고 있고, 이 역시도 해외 직구로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는 알리 익스프레스 등 해외 직구 사이트들에는 조사를 하면서도 이런 오픈마켓 입점 해외 판매자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모르쇠입니다?

하긴 정부기관 사칭하면서 고객의 개인정보를 부정 취득한다 신고를 해도 거대 쇼핑몰들의 허위 소명만 인정하고 민원인은 묵살해버리고 마는 것이 지금의 공정거래위원회이니 딱히 기대할 것도 없긴 합니다.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의 행태를 보면 이번 해외직구 차단의 목적이 무엇인지도 짐작이 됩니다.

같은 해외직구이지만 우리나라 오픈마켓에 수수료를 지불하는 해외직구는 인정, 알리 익스프레스 등 해외 사이트들을 통한 해외 직구는 차단하겠다는 거겠죠?

우리나라 오픈마켓들, 해외 판매자들이 언더밸류를 한다 신고를 해도 모르쇠인 건 물론이고 해외 판매자들을 대신해서 정부기관까지 사칭해 가며 업무와 무관한 개인 정보까지 털어다 해외 판매자들에게 퍼주고 있는 대단한 곳들이죠.

알리 익스프레스 등 해외 쇼핑몰들이 활성화되는 만큼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곳이 우리나라 오픈마켓이니 하는 것도 없이 수수료만 털어먹고 개인정보까지 침해를 하더라도 있음에도 보호해야 할 우리나라 기업이라는 뜻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우리나라는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나라라 업체명은 공개하지 않습니다만 누가 절 고발하시면 그때 어느 업체인지 공정위는 어떤 대응을 했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아무리 팔이 안으로 굽는다지만 해외 쇼핑몰보다 우리나라 법을 더 무시하는 우리나라 오픈마켓, 그리고 관리 책임 방기하는 정부를 생각했을 때 앞으로도 해외 직구로 제품을 구매할 생각이고요.

안전 문제를 계속 제기하지만 KC인증이라는 걸 받고 우리나라에 판매하는 제품들이라고 해서 안전하다 생각하면 오산이죠.

10년이 훌쩍 지난 가습기 살균제 문제도 아직 해결이 되지 않았을 뿐더러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KC인증을 취득한 스마트폰이 폭발로 리콜된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걸 잊지 마세요.

언론 등 보도만을 접하면 우리나라는 이런 시스템들이 잘 갖춰진 나라인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은 상상 이상으로 구더기입니다.

 

 

뜻하진 않았겠지만 알리 직구가 직구 아닌 것 같다!?

 

언론 등을 통해서 직구 제품들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 연일 보도를 하면서 정부에서는 국민 보호를 위해 해외 직구 쇼핑몰들에 국내 쇼핑몰에 준하는 소비자 보호 조치를 요구했다고도 합니다.

원래 해외 직구라는 것이 이러한 리스크를 감수하고 제품에 대한 문제가 발생 시 구매자가 직접 해외 쇼핑몰 또는 입점 판매자들과 해결해야 했었지만 알리 익스프레스나 테무 등은 한국어 번역 페이지는 물론이고 국내 광고까지 하면서 그 제재 대상이 된 걸 수도 있겠죠.

어찌 되었든 알리 익스프레스나 테무 등의 직구는 오히려 편해지긴 했습니다.

고객변심에 의한 반품? 우리나라 쇼핑몰들도 보장하고 있지만 왕복 배송비는 구매자가 부담을 해야 하죠.

그렇지만 알리 익스프레스나 테무는 이것도 무료, 예전에도 해외 왕복 배송비를 부담하면 가능했지만 거기에 대한 비용 부담이 사라져 버렸죠.

그리고 공산품들의 불량, 당연히 있을 수 있지만 예전에는 개봉부터 불량까지 동영상 촬영은 물론이고 판매자가 인정하지 않으면 보상 자체가 불가능했지만 이 역시도 아주 간단하게 반품이 가능해졌습니다.

특히 알리의 경우에는 판매자가 허위 근거를 제시하면서 보상을 거부해도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판매자 편을 들어주는 곳이었지만 이제는 그런 걸 걱정할 이유도 없다는 점은 분명 긍정적인 효과입니다.

이 부분 때문에 해외 직구가 오히려 더 늘어나기도 했고요.

어차피 우리나라 오픈마켓을 경유하면 두 세배 가격은 기본인 제품들을 알리 등을 통해서 저렴하게 구매하면서 리스크에 대한 우려도 사라졌으니 우리나라 오픈마켓들을 이용하는 것 자체가 바보 같은 일인 거죠!

얼마 전에는 직구족들에게도 언어 문제로 기피하는 쇼핑몰 중 하나인 타오바오에서도 한국어 상담을 하는 경험을 했는데요.

알리나 테무, 타오바오가 지금처럼 퍼주는 정책을 언제까지 유지할지는 모르겠지만 당분간은 우리나라 쇼핑몰들 이용하는 일은 없을 듯합니다.

 

 

해외직구 차단? 뒷배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꿈 깨라!

 

해외직구 차단처럼 모든 정부기관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의 정책을 추진한 적이 과연 있었나 싶습니다.

정부기관들 사이에서도 분명 이해관계가 다를 부분까지도 무시하고 이런 정책이 추진된다는 건 분명 뒤에 누군가가 있다 짐작을 해볼 수 있을 테고요.

어떤 분들의 말씀처럼 민영 KC인증기관들 때문일 수도 있고, 우리나라 온라인 유통대기업들이 그 뒷배가 된 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어디에도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정책이라는 것이 한심할 따름이고요.

직구하는 제품들이 위험하다?? 우리나라에서 뭘 하나 제대로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이 없고 모두 동일한 제품 수입해서 판매하는 제품들인데 직구하는 제품들만 위험할 일은 없죠.

이런 산업구조를 모르는 것도 아닐 테고 공포심만 조성해 가며 국민들을 기만하는 건 이제 그만둘 때도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글쎄요. 몇 년 전 모 공무원 얘기처럼 아직도 국민들을 "개돼지"로 생각한다면 계속 같은 태도를 보일 순 있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