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해외직구 제한, 지금이 쌍팔년도??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하면 인정!

 

뜬금없는 KC 인증이 없는 위해 제품에 대한 개인 해외 직구 제한 정책 발표도 온라인이 무척 뜨겁습니다!

작년부터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국내 영업이 강화와 함께 그동안 수수료 빨아먹으며 꿀 빨던 국내 유통 업체들이 쪼그라드는 걸 보면서 조만간 무슨 조치가 있겠구나 짐작은 되었지만 상상 이상으로 강력하게 개인의 해외 수입 자체를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 같은데요.

뒷배는 뻔히 짐작이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또 국민의 안전과 중소영세제조업자들을 보호한다는 걸 핑계로 대고 있습니다.

국가통합인증이라는 KC인증 자체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기반으로 개인의 해외 직구/반입을 차단하겠다??

겨우 5년짜리 선출직 정부가 하는 일이라 생각하기엔 정말 대책 없고 겁이 없는 정책인 듯하네요!

 

 

지금도 인증 따로 수입 따로! 위해 물질 범적 유통되는데??

 

국가통합인증 제도라는 KC인증 제도가 도입된 지는 무척 오래된 일이죠! 나이 많은 으르신들이라면 KS마크 라면 이해가 쉬우실 테고요.

우리나라에서 생산/판매되는 제품이나 해외에서 판매 목적으로 제품을 수입할 경우 국민 생활과 직결된 일부 품목에 대해 인증을 취득하도록 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민 안전을 위해 도입된 제도이고 다른 나라에서도 국민 안전을 위해 인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만큼 취지 자체는 무척이나 좋습니다.

그렇지만 언제나 시스템과 현실이 따로 노는 우리나라!

기존에도 해외 수입 제품의 경우에는 인증을 받는 인증용 제품, 그리고 실제 수입되는 제품 간의 품질이 상이해서 적발되는 경우가 상당수였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자면 재계에서 입에 거품을 물고 거부하는 이유를 바로 알 수가 있기도 합니다.

인증만 취득하면 그만, 실제로 유통되는 제품이 안전한 제품인가는 뒷전이었다는 얘기고요.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 훼손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나라라 실제 예시를 말씀드리진 못합니다만 포털에서 잠시만 검색해 보셔도 해당 사례는 손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현실이 이런데도 다시 이 인증 제도를 빌미로 개인의 해외 직구는 물론이고 선물 등 물품 반입 자체를 차단하겠다는 건 목적 자체가 의심이 될 수밖에 없는 일이고요.

 

 

인증 제품으로 국민들이 다치고 죽어도 아무도 책임 안 지면서??

 

이렇게 국민들을 위한다는 인증 제도!

많은 국민들을 죽이고 평생 장애를 안고 살게 만들었던 가습기 살균제, 그리고 스마트 기기 역사상 전무후무 제품 출시와 함께 폭발하면서 구매자들을 블랙 컨슈머로 몰아갔던 제품들은 KC인증 제품이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위와 같이 수입 제품에 대한 관리 소홀은 물론이고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들임에도 사고가 발생했을 때 생산 기업에서조차 책임보다는 회피에 골몰하고 정부는 방관 또는 기업체에 협조하던 것이 보통인데 무슨 국민 핑계를 대는 건가요?

그리고 제품에 의한 피해가 발생을 했다 하더라도 소비자에게 입증 책임을 지워왔으면서 해외에서 들어오는 건 정부에서 원천 차단하겠다?

아직도 언론이 통제되던 쌍팔년도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지만 국민들은 그리 어리석지 않습니다.

중요한 일이 발생해서 법원에만 가면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는 높은 공무원님들보다 훨씬 더 스마트하고 훌륭한 것이 국민들입니다.

같은 제품을 재포장만 해서 서너 배, 그리고 껍데기만 한국에서 조립했다고 한국산이라 판매하는 제품들 구매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피해발생 시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으니 차라리 해외 직구로 제품을 구매하고 있을 뿐인 거죠!

 

진짜 국민과 중소영세업체들 살리자고?? 뒷배는 뻔하다!

 

국민과 중소영세제조업체들을 걱정해 준다니 참 고마운 나라입니다.

그렇지만 중소영세제조업체?? 대기업들도 우리나라 중소영세제조업체에서 생산하는 부품들 같은 건 안 쓸 텐데요? 이미 단가 문제로 다 무너진 게 2000년대 초반 이야기이고 지금 남은 업체들은 중국에서 물건 수입해서 재포장하고 인증받아 파는 업체들 뿐일 테죠.

재포장하는 걸 제조라 불러도 된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만 산업 구조를 이리 만든 것도 지금까지의 대한민국 정부들과 대기업들입니다.

국민을 그리 생각한다면 직구 차단 이전에 기업체들 징벌적 손해배상부터 도입하시고요.

KC인증이 취득한 제품에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제품을 판매한 업체는 물론이고 해당 제품 인증을 담당했던 인증기관, 인증 당시 담당 부처 공무원과 부처장과 함께 사후 관리 책임이 있는 공무원과 부처장까지 모두 연대 책임을 지겠다면 인정해 줄 수는 있을 듯싶네요!

많은 분들이 KC인증 민영화와 연관 지어 이번 사태를 바라보고 있지만 우리나라 시장 규모 자체가 足만 한 상황에서 해외 기업들이 CE/FCC 인증을 취득할지언정 KC인증을 취득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기존 인증 제품들 정도가 우리나라 시장 상황에 걸맞은 정도일 거라 KC 인증 민영화 업체가 특수를 볼 거라 생각하기엔 조금 어려울 겁니다.

언론에는 일부 유아 물품들 정도가 유해물질 뒤범벅이라 보도가 되었지만 골프 관련 용품이나 향수, 위스키 등 고위 공무원들이나 대기업 임원들 정도나 사용할 고급 제품들은 제외하고, 정부에서 발표한 88가지 제품군이라면 서민들을 구매하는 거의 모든 제품들이 포함이 되는 상황인데요.

불법이고 뭐고 나 몰라라 수수료만 쪽쪽 빨아먹으며 몸집 부풀려가던 국내 온라인 유통 기업들이 그 뒷배라 보는 게 가장 맞지 않을까 싶네요!

조금 심한 표현입니다만 몇 년전 모 사무관이 언급했던 것처럼 개돼지들은 6개월이면 잊을 것이고, 그런 개돼지들은 인증을 무기로 우리 뒷배인 기업 물건들 몇 배로 비싸게 사다 써야지 어디서 싸게 직구해서 사려고 하느냐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겠죠!

국민을 보호하겠다? 그래서 매년 있는 축제에서도 질서 유지 못해 수백 명 국민을 죽게 만들었습니까??

그리고 국민의 의무를 위해 입대한 젊은 청년, 죽음으로 몰아넣고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으려는 건 지금 정부 아닙니까??

일상 생활 속 안전도 책임지지 못하는 정부에서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국민"이라는 핑계는 그만 대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아! 이 정부가 바라보는 "국민"의 범주에 일반 서민들은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그런 거였다면 죄송~